지역 총량제 도입..신규면허억제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택시 요금체계가 다양화된다.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심야 할증의 경우도 시간대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년중 택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도시를 선정해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료를 받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승차인원 할증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야할증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간대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택시공급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건교부는 택시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별 적정수준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 면허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르면 이달중 각 시.군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전달하고 금년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jdan@yonhapnews.co.kr [연합뉴스 2004-06-01 09:36]
건교부는 이럴시간 있으면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난폭운전, 합승, 승차거부 문제 부터 해결하는게 어떠시겠습니까?
택시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건교부에서 택시 면허 신청 수수료 받아먹으려고 별다른 정책없이 신규허가신청을 꾸준히 받아서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난것 아닙니까?
그럼 신규허가를 시장 적정 수준이 될때까지 내주지 않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아하~
그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기존에 면허를 받은 택시기사들의 원성에 귀가 따가우셨나 보군요.
못들은척 무시하자니 택시기사들이 파업하면 문제가 커질것 같고 해서 적당이 구슬리는 방법이 국민들한테 돈 더 내라는 거라는 것이라는게 감 잡힙니다.
근데 말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낸 정책의 결과를 언제까지 국민들한테 떠 넘길겁니까?
택시가 많아서 택시기사들이 돈을 벌기 힘들다면 그 안에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승객이 택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이를테면, 택시의 브랜드化는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쉽도록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2. 택시 회사는 미리 택시기사에게 서비스 교육을 시킴.
3. 승객이 택시에서 내릴 때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을 경우 명함을 가져감.
4. 다음에 택시를 탈 땐 마음에 들었던 택시회사로 전화를 해서 택시 요청함. (콜택시 방식)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택시회사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서비스개선을 앞다투어 할테구요.
결국, 공급과잉으로 생긴 거품이 사라지고 택시 서비스의 질적개선이 가능해질겁니다.
그럼 지금 택시 시장의 문제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큰틀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2. 택시 시장 개선을 위한 택시의 브랜드化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택시의 서비스 문제 개선유도)
3. 시장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기존 업체들의 서비스 질 하락을 막기 위한 신규 택시 허가 부분적 수용.
건교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문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문제, 지하철문제, 버스 문제, 신호등 체계 문제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 같으시겠지요.
하지만, 일이 많다고 해서 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식만 보이신다면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닌 일단 문제를 치워놓는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건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